국가인권위원회란?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기관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인권은 인간으로서 태어난 순간부터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 권리입니다. 인권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며, 어떤 이유로도 침해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인권침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는 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사회의 평화와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위해 우리나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목적과 비전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11월 25일에 설립된 국가기관입니다.

• 인권침해 사례의 조사와 구제
• 인권정책의 제안과 권고
• 인권교육과 홍보
• 국제인권협력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전은 "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의 원인과 구조를 파악하고, 인권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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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인권위원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인권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입니다. 인권위원은 정부, 국회, 사법부, 언론,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운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권위원은 인권위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인권위원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인권보고서를 작성하고, 인권정책을 제안하고, 인권침해 사례를 심의하고, 인권교육과 홍보를 담당합니다.

 

부서	업무
사무총장실	인권위원회의 총괄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인권위원회의 행정과 재정을 관리합니다.
인권보호국	인권침해 신고를 접수하고,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인권침해 구제를 권고하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합니다.
인권정책국	인권정책의 제안과 권고를 수행하고, 인권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제인권협력을 추진하고, 북한인권과 군인권을 담당합니다.
인권교육국	인권교육과 홍보를 수행하고, 인권도서관을 운영하고, 인권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운영지원과	인권위원회의 인사와 노무, 정보화, 감사, 법률자문 등을 담당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 제주에 인권사무소를 설치하여 지역별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과 성과

 

인권교육과 홍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과 홍보를 통해 인권문화를 정착시키고,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은 교육기관, 공무원, 군인, 경찰, 교도관, 재판관, 변호사, 언론인, 시민단체 등 다양한 대상에게 실시하고 있으며, 인권교육센터를 통해 온라인 인권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권홍보는 인권웹진, 휴먼레터, 인권도서관, 인권영화제, 인권공모전, 인권포스터, 인권영상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권정책의 제안과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정책의 제안과 권고를 통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와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인권정책의 제안과 권고는 인권침해 사례의 조사와 구제를 통해 발견된 인권문제, 인권위원회의 연구와 조사를 통해 파악된 인권문제, 국제인권규약의 비준과 이행을 위한 인권문제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인권정책의 제안과 권고는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법기관, 교육기관, 기업 등에 대해 이루어지며, 법률, 규칙, 지침, 행정처분, 예산, 교육과정, 사업계획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시합니다. 

 

인권보고서의 작성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보고서를 작성하여 인권현황을 파악하고, 인권문제를 공론화하고, 인권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권보고서는 국가인권보고서, 북한인권보고서, 국제인권보고서, 특별인권보고서 등으로 구분됩니다. 국가인권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인권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보고서입니다.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의 인권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보고서입니다. 국제인권보고서는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인권규약의 이행상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평가하고 제시하는 보고서입니다. 특별인권보고서는 특정 인권주제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고 제언하는 보고서입니다.

 

국제인권협력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다른 국가의 인권 수준을 배우고, 인권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협력은 유엔인권기구, 국제인권기구협의회, 아태지역국가인권기구협의회, 인접국가인권기구, 인권단체 등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국제인권협력은 국제인권회의 참석, 국제인권협약의 비준과 이행, 국제인권평가의 수용과 대응, 국제인권사업의 추진, 국제인권교육의 실시 등으로 구성됩니다. 

 

 

대통령 경호처란? 대한민국의 유일한 경호 전문 기관

 

 

국가안보실이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컨트롤 타워

 

 

이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