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이 국민의 세금을 횡령하고, 부패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분노아 실망, 무관심과 절망 등의 감정이 들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도둑 정치라고 합니다. 도둑 정치는 우리의 삶과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합니다.
오늘은 도둑 정치의 정의와 역사, 그리고 도둑 정치를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둑 정치의 정의
도둑 정치는 영어로 kleptocracy라고 하며, 그리스어로 '훔치는’이라는 의미의 klepto와 '정치’라는 의미의 cracy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도둑 정치는 국가의 자원과 재산을 횡령하고, 법과 규칙을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 체제를 말합니다.
도둑 정치는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정치인과 관료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도둑 정치는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형태의 정치로, 국가의 발전과 복지를 저해하고, 부정과 불평등을 증대시킵니다.
도둑 정치의 역사
도둑 정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특히, 식민지 해방 후의 개발도상국이나,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된 후의 전 소련 국가들에서 도둑 정치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민주주의와 법치가 미약하고, 부패와 빈곤이 심각하고, 사회적 갈등과 불안이 높은 상황에서 도둑 정치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도둑 정치의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국가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대통령: 1967년부터 1998년까지 31년간 장기집권하면서 국가의 재산을 횡령하고, 가족과 친인척들에게 특혜를 주고, 반대세력을 탄압했습니다. 수하르토의 부패 금액은 150억 달러에서 350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추산됩니다.
-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1965년부터 1986년까지 21년간 장기집권하면서 국가의 재산을 횡령하고, 가족과 친인척들에게 특혜를 주고, 반대세력을 탄압했습니다. 마르코스의 부패 금액은 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추산됩니다.
- 콩고 민주 공화국의 모부투 세세 세코 대통령: 1965년부터 1997년까지 32년간 장기집권하면서 국가의 재산을 횡령하고, 가족과 친인척들에게 특혜를 주고, 반대세력을 탄압했습니다. 모부투의 부패 금액은 50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추산됩니다.
-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2000년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집권하면서 국가의 재산을 횡령하고, 가족과 친인척들에게 특혜를 주고, 반대세력을 탄압했습니다. 푸틴의 부패 금액은 2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추산됩니다.
도둑 정치의 극복 방안
- 민주주의와 법치의 강화: 국민들이 자유롭게 선거에 참여하고, 정치인들에게 책임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법과 규칙을 준수하고, 부패와 불법을 신고하고, 사법부와 언론이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활성화: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공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시민단체나 NGO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은 도둑 정치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역할을 하며, 정치인들에게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요구합니다.
- 국제협력과 외부압력의 강화: 국제기구나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고, 부패방지와 투명성 증진을 위한 국제규범과 표준을 준수하고, 부패지수나 인권지수 등의 국제평가에 참여하고, 부패와 인권침해에 대한 제재와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국제협력과 외부압력은 도둑 정치에 대한 비난과 처벌의 수단이 되며, 정치인들에게 국제적인 명예와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게 합니다.
도둑 정치의 예방과 교정 방안
도둑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교정이 모두 필요합니다. 예방은 도둑 정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막는 것이고, 교정은 도둑 정치가 발생한 후에 그 피해를 줄이고, 책임을 묻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 예방: 정치인들의 자격과 윤리를 강화하고, 정치자금과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정치교육과 참여를 증진하고, 언론과 시민단체의 감시와 폭로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 교정: 부패와 불법에 대한 수사와 검찰을 강화하고, 법과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법원과 감사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피해자와 공익을 위한 소송과 보상을 지원하고,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간접 민주 정치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간접 민주 정치(Indirect democracy)는 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선거 등의 절차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표자(representative)를 선출하여 정치를 운영하는 민주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political-science.tistory.com
공화 정치의 이해와 실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권리와 자유, 행복과 성취를 위한 정치 체제
공화 정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 체제를 말합니다. 공화 정치는 왕정이나 독재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공화주의라고도 합니다. 공화 정
political-science.tistory.com
마치며
도둑 정치는 국가와 사회에 큰 피해를 주는 비행입니다. 도둑 정치는 국민의 권리와 복지를 침해하고, 정치의 품위와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제적인 경쟁력과 명예를 잃게 합니다.
도둑 정치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치인, 정부와 사회, 국내와 국제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둑 정치를 극복하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