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청하는 TV 프로그램, 듣는 라디오, 사용하는 인터넷, 휴대폰 등 모두 방송통신의 범주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송통신에 관한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은 무엇일까요?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오늘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목적, 역사, 조직, 업무, 논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목적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통신 융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와 방송통신 분야 이용자 편익 증진, 방송·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2008년 2월 29일 설립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반영한 새로운 방송통신 정책체계의 수립을 위한 필요성과,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와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의 필요성에 기인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방송법, 전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 의거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역사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신은 1981년 3월 7일 대통령 소속으로 설립된 방송위원회입니다.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기본계획 수립, 프로그램 및 광고의 운용·편성 등에 대한 방송정책 수립,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의 추천·승인 등에 관한 방송 행정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습니다.
2008년 2월 29일, 방송위원회는 지식경제부로부터 전파·통신에 관한 사무와 정보통신부로부터 전파관리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반영한 새로운 방송통신 정책체계의 수립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2013년 3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사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였습니다. 이는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와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의 필요성을 반영한 조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합니다.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합니다.
| 부서 | 주요 업무 |
| 대변인실 | 정책홍보, 디지털소통 |
| 기획조정관실 | 혁신기획, 행정법무, 국제협력 |
| 운영지원과 | 인사, 예산, 회계, 감사, 정보화 |
| 방송정책국 |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지원정책, 지역미디어정책 |
| 이용자정책국 | 이용자정책총괄, 인터넷이용자정책, 통신시장조사, 이용자보호, 디지털유해정보대응, 단말기유통조사 |
| 방송기반국 | 방송기반총괄,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미디어다양성정책, 방송시장조사 |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실무적인 자문이나 사전검토 등을 위해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둡니다. 또한, 위원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방송통신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 방송통신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방송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송통신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 방송통신의 기본계획, 방송통신사업자의 허가 및 지정, 방송통신시장의 경쟁질서 유지 및 공정거래 확보,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방송통신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합니다.
- 방송통신 규제의 수립 및 시행
- 방송통신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방송통신 규제를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시 조사·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방송광고, 방송프로그램 편성 및 평가정책, 미디어다양성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합니다.
- 방송통신 감독 및 시행
- 방송통신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방송통신 감독 및 시행을 수행합니다.
- 방송통신사업자의 허가 및 지정, 방송통신시장의 경쟁질서 유지 및 공정거래 확보,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방송통신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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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응하고, 방송통신 분야의 발전과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규제, 감독, 시행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투명성과 공정성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과 비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