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치체제의 특징과 구성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입헌군주제 국가로, 국왕이나 여왕이 국가의 수반이지만, 실질적인 행정권은 의회와 총리에게 있습니다. 영국은 연방제가 아니라 단일국가로, 영국의 4개 지방인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가 모두 영국 정부의 통치를 받습니다.

 

영국은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후에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영연방의 선두국으로서 다른 53개 국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국 정치체제의 특징과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정치체제의 특징

 

• 영국은 헌법이 없는 국가입니다. 대신에, 역사적인 관례, 법률, 판례, 헌법적 관습 등이 헌법의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헌법적 근거들은 의회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의회는 권력의 근원이 되고, 의회의 최고권이라고 불리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 영국은 입헌군주제입니다. 국왕이나 여왕이 국가의 수반이지만, 상징적인 역할만 수행하고, 실질적인 행정권은 의회와 총리에게 있습니다. 국왕은 의회의 승인 없이 법률을 제정하거나 폐기할 수 없으며, 의회의 해산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영국은 다당제입니다. 영국의 정당은 크게 보수당, 노동당, 자유민주당, 스코틀랜드 국민당, 녹색당 등이 있습니다.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통적으로 영국 정치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현재는 보수당이 정부당이고, 노동당이 야당입니다. 자유민주당은 중도파 정당으로, 보수당과 노동당의 연정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 국민당은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주장하는 지역정당으로,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다수당입니다. 녹색당은 환경보호와 사회정의를 강조하는 진보적인 정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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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치체제의 구성

 

• 영국의 입법부는 양원제입니다.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원은 국왕의 권한으로 임명되는 의원과 세습으로 계승되는 의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원의 의원 수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현재는 약 800명입니다. 상원은 법률의 심사, 수정, 반대 등을 할 수 있지만, 하원의 의결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원은 선거로 선출되는 의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원의 의원 수는 650명이며, 각 선거구에서 단일승자제로 선출됩니다. 하원은 법률의 제정, 정부의 예산안의 승인, 정부의 감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영국의 행정부는 총리와 내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리는 의회의 하원에서 다수당의 지도자로 선출되며, 국왕에게 임명을 받습니다. 총리는 정부의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고, 내각의 구성과 해임을 담당하며,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국왕과의 정기적인 상담을 하며, 국방과 안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내각은 총리와 함께 정부의 핵심을 이루는 부총리와 각 부처의 장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각은 총리의 주재하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정책과 입법안을 논의하고, 의회의 하원에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각 부처의 업무를 책임지고, 집단책임제에 따라 정부의 결정에 일치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 영국의 사법부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대법원은 2009년에 설립되었으며,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국의 법률과 헌법에 관한 최종적인 해석권을 가지고 있으며, 영국의 법률과 유럽인권협약의 일치성을 판단하고, 영국의 4개 지방의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상고심을 심사하고, 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한 합헌성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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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영국 정치체제의 이해

 

영국 정치체제는 헌법이 없는 국가로서, 의회의 최고권과 입헌군주제를 특징으로 합니다. 영국은 다당제로서, 보수당과 노동당이 주요 정당이며, 자유민주당, 스코틀랜드 국민당, 녹색당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국의 입법부는 상원과 하원으로 이루어진 양원제이며, 행정부는 총리와 내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국의 사법부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독립적인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