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우정치란 무엇인가?

우리는 민주주의를 세계에서 가장 공정하고 이상적인 정치 체제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빛이 강렬할수록, 그 그늘 또한 깊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그늘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중우정치’입니다.

 

이 단어는 흔히 다수결의 원칙이 갖는 어두운 면을 지칭할 때 사용되며,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과연 중우정치는 무엇이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우정치의 정의

 

중우정치는 다수의 어리석은 민중이 이끄는 정치를 이르는 말로, 민주주의의 단점을 부각한 것이다. 플라톤은 다수의 난폭한 폭민들이 이끄는 정치라는 뜻의 폭민정 치라고 하였고,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수의 빈민들이 이끄는 빈민정치라고도 하였다. 영어로는 몹 룰 (mob rule)이라고 경멸조로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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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우정치의 유래

 

이 용어가 알려지는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그들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의 민주정치가 타락했음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이상 정치를 만들고자 하였다.

 

플라톤은 절제, 용기, 지혜, 정의라는 덕목을 추구하였으며, 생산자, 수호자, 통치자로 이루어진 국가를 내세웠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를 긍정하였으나,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정치를 주장하였다.

 

중우정치의 현황

 

참정권이 보편화되면서 중우정치 담론도 한층 더 거세져갔다. 국민이면 일단 투표권이 보장되므로, 국가의 최고 지성을 상징하는 대학교 교수도 1표, 학력도 낮고 소득도 없는 빈민도 똑같이 1표를 보장받는다. 그러나, 어느 나라든 엘리트보다 평범한 서민들의 쪽수가 더 많기 마련이다.

 

또한, 대중들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구체적인 가치관과 신념에 근거하여 투표하는 것은 아니며, 혐오주의, 정치극단주의, 대중주의, 랜덤 투표 등 여러 단발성 이슈에 휩쓸려서 선택을 하는 이들도 많다.

 

이렇게 선거 때마다 포퓰리즘에 찌드는 정치 관행은 민주주의 제도는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 성장을 못하는 저개발국가들이 갖는 공통적인 정치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대 민주주의 국가들은 모두가 정치에 참여하지만 실질적인 정치는 선출된 대표들에 의해 행해지는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간접 민주주의 체제 역시 대표들이 선출되기 위해 대중의 환심을 사려고 하므로 중우정치의 폐단으로부터 해방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 예로 많은 나라에서 연금 정책 등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해 원인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 살을 깎아먹는 것이 대표적으로 간접 민주정 치하에서 나타나는 중우정치의 폐단이다.

 

 

중우정치의 특징

 

중우정치의 특징	설명
다수결의 맹신	대중의 의견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다수결에 따라 정치를 결정한다.
포퓰리즘의 유행	대중의 호감을 얻기 위해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을 내세운다.
정치적 무관심	대중은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고, 선동에 쉽게 휘둘린다.
정치적 양극화	대중은 극단적인 의견에 끌리고, 서로의 입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치적 무능력	대중은 정치적 지식과 판단력이 부족하고,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치학에서 대통령제 vs. 의원내각제

 

 

선거 제도의 종류와 그 효과

 

결론

 

중우정치는 민주주의의 변질된 형태로, 다수의 어리석은 민중이 이끄는 정치를 말한다. 중우정치는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부터 발생하였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중우정치의 특징은 다수결의 맹신, 포퓰리즘의 유행, 정치적 무관심, 정치적 양극화, 정치적 무능력 등이다. 중우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정치적 교육과 참여, 엘리트의 정치적 책임과 리더십, 민주주의의 제도적 보완과 개선 등이 필요하다.